국적회복 지원

역사

2007년, G.O.A.'L.은 한국 입양인들이 입양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을 성공적으로 개정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한국 입양인이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입양인은 성별에 따라 만 20세 또는 22세가 되면 국적을 하나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또한, 입양기관들은 양부모가 자녀의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으며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입양인들은 본인의 동의 없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이 시행됨으로써, 이제 한국 입양인들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7년 가을

이중국적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G.O.A.'L.은 해외 입양인들이 입양된 국가들의 국적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5월

G.O.A.'L.은 청원을 시작합니다.

한국 언론에 캠페인이 알려졌으며, G.O.A.'L.은 법무부에 캠페인 협력을 요청합니다.
2008년과 2009년 여름

법무부는 두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스위스 입양인이자 전 G.O.A.'L. 사무총장인 김대원이 공청회에서 입양인 공동체를 대표하여 발언합니다.
2009년 6월

새로운 국적법 초안이 발표됩니다.

2009년 11월

개정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이 승인됩니다.
2010년 4월 22일

개정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됩니다.

2010년 5월 4일

입양인을 위한 이중국적법이 공식적으로 공포됩니다.

2011년 1월 1일

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해외 입양인들은 이제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외교부가 해외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합니다.

입양인들은 이제 거주국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중국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을 위한 G.O.A.'L.의 지원

G.O.A.'L.은 해외 입양인들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세심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국적 회복 절차는 복잡한 서류 작업과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입양인들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G.O.A.'L.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류 준비 지원: 국적 회복 및 이중국적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제공 및 작성 방법 안내
  • 서류 검토: 신청 서류가 누락 없이 정확히 준비되었는지 확인
  • 절차 안내: 국적 회복 신청 과정에 대한 단계별 설명과 필요한 정보 제공
  • 추가 문의 대응: 입양인들이 신청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나 질문에 대한 상담

이러한 과정을 통해 G.O.A.'L.은 입양인들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를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한국과의 연결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현재 G.O.A.'L.은 국적 회복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영어와 프랑스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션을 지원하고 싶다면, 자원봉사자로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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